일반적으로 군무원의 직급은 두계급 정도 낮추어 일반 공무원과 비교합니다.


군무원 5급은 공무원 7급 대우입니다... 두급수 차이나죠 

그래서 소위(경찰 소방 전부 위는 7급대우입니다.)는 공무원 7급대우고 대위도 6급정도로 대우해요 


행정부 지침으로 재산등록에서도 찾을 수 있구요, 법령이 있다는데 법령은 잘 모르겠네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62701070127182002 

공무원의 경우 서기관(4급), 군인은 대령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 및 취업제한 대상자를 공무원 7급(군무원 5급) 이상, 군인은 소령 이상(부사관은 상사~준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걸 보면, 같이 묶어서 법령을 만드는건 있지요.


http://keysersoze.tistory.com/64

이 분의 블로그에서 전체적인 서열을 본다면 군인 계급에 대한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뉴스에서 국방부와 외교부의 싸움을 보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06091808331&code=990105 

재외공관 무관(대령) 서열을 놓고 2급을 주장하는 국방부와 4급으로 예우하겠다는 외교부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결국 국무총리실이 나서 이를 조정해야 했다. 



대령을 의전서열때 국방부는 2급으로 대우하겠다 

외교부는 원래대로 4급으로 예우하곘다고 싸우다가 25년간이나 유지된것이라 4급예우죠 




군과 민간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워서 뭐라고 하기 힘들어요 


군법무관(판검사)이 보통 중령정도인데 현재 판검사는 3,4급이죠 

그런걸로 봐서 소령을 5급으로 보고 

국방부에서 일할때 공무원5급 군무원3급을 중령이 지휘 혹은 

공무원 4급이 소령을 지휘 

등의 형태로 협조하는데서 약간의 상황이 다릅니다 


군의관의경우 전문의는 대위로 임관하고, 그냥 의사는 중위로 임관하죠.

그런데 의사의 경우 5급공무원 특채 등이 있어서 또 다릅니다.


같은 계급이라도 보직과 역할에 따라 지휘도 바뀌구요



몇급은 몇급이다

그리고 의전서열에따라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어디 주축의 활동에서

등등 조금씩 변하기에 달라집니다.



덧, 대우는 두급수 차이가 나지만, 호봉의 경우는 같은 급으로 돈을 줍니다

대우로 보면, 7급 공무원이랑 5급 군무원이랑 같은 서열로 취급을 하지만

월급이나 돈 등에서는 5급군무원은 5급 공무원이랑 같은 급여를 받아요


하지만 지휘체계등에서 군무원은 군인의 보조를 위한 직급으로 신설되어서 돈은 주되 서열을 낮춘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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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학 쿼터제  (0) 2012.11.15
Posted by 멍멍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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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평소에 정신분열 등의 정신병을 앓고있거나, 정신장애로 지능발달이 덜 된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형벌이 조금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애와 정신이상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심신미약상태입니다.


장애와 정신이상은 그 자체로 치료대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를들어, 자폐아가 

"초원이 다리는 백만불짜리 다리" 라고

말을 하면서 만지고 더듬는다면, 피해 여성의 경우에 성추행이라 느끼겠지요


이럴떄 형벌을 심신미약으로 조금 감형을 하는게 맞다 라는 부분을 말합니다




장애는 사회에서 어쩌다가 일어난,생긴 사건이지, 본인이 선택한 상황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음주는 이야기가 다르지요.
음주 이후에 주폭, 음주운전 등등은 처벌을 오히려 강화해야한다고봅니다.
정확히는 술을 마시지않은 사람과 똑같은 처벌 이후에, 음주 재활교육 시간 추가 이상으로요. 

즉 가중처벌인 셈이죠.


술을 핑계로 강도 도둑질 등등의 경우에 말이에요.

물론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라고 보기에 그정도의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봅니다.

본인이 선택한 음주 라는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만일 취중범죄는 술이 문제가 아닌, 음주를 권하는 사회가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음주 처벌이 강화되면 함부로 술을 권하지 못하겠지요.


심신미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음주는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Posted by 멍멍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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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면에서 잘못된 정치인을 지지하더라도 지지하는 사람을 비난하면 안된다고 봐요.


나와 다른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지지자를 비난하면 안되요.

정확히는 [정치인]을 비판,비난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비판은 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거지만, 

비난 특히 정치인이아닌 지지자의 비난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거죠.


"무단횡단이나 도둑질이나 다 범법이고 잡아야한다." 는 사람도 있고 

"한두개정도는 눈감아줄수있다" 는 사람 등의 가치 판단의 다양성인데...


그런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가치의 차이입니다.


지지자에 비난을 하는건 다양성 무시가되니까요..




비난 비아냥 저격을 막는 이유는 감정적으로되고 건전한 물음과 대화가 안되기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맘에 안든다고 공개된 게시판,혹은 공개토론에서 비난을 하는게 옳은 행동같지는않네요 


코스트코의 행동에 그럼 집행정지처리하고 순서대로가지 왜 무시하냐. 등으로 해서 여러 논란이 나온 것처럼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드는 비도덕적이라고해서 상대에게 비난 비도덕적인행동은 아니라고봅니다 


그건 비난 받는 사람의 행동과 다를게 없거든요. 

피장파장의 오류 라고도 하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비난하는 거다의 비난의 주체가, 정치인이 되는 건 본문이 맞지만, 


지지자가 되는 경우는 이게 다양성 무시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지지자나 다른 국민의 판단을 모르는 사람이 왜? 라고 물어보는게, 아니, 대답하는게 필요가 없으니까요 

왜라는 질문에, 대답해야하는 사람은 정치인이어야죠





지지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지지 이유를 밝힐 의미가 없어요

밝힌다고해서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고, 밝히는게 타당하지않다고 비난 받을 가능성도 이상한거죠

지지자는 "자신의 정치인"을 지지자의 입맛대로 움직이고, 행동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바꿀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인과의 시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지인과의 약속은 늦더라도 천천히 신호를 기다리고 사회적 약속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둘 다 지키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법으로, 서로간에서 비난하는 것이지, 다른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한 가지 이유로 비난 하는 것은 적합하지않다고봐요


똘레랑스,상대의 종교,정치적 신념에 대한 관용 등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Posted by 멍멍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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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학 쿼터제

생각? 2012. 11. 15. 15:56
지방 대학 쿼터제.

일단 회사 취업에 대한 지방 대학 쿼터제의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간단하게 기업자체가 이윤을 위한 행위입니다. 쿼터제나 고용을 통해 회사의 가치에 이득이 있어야합니다..
만일 지키지않아서 벌금을 무는 상황이어서 어쩔수 없이 지킨다면 이 자체가 우스운 상황인 것이지요.


사람들이 지방 대학 쿼터제를 지지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1.서울 집중의 분산
2.기득권의 재분배

1번에 대해서 볼게요
서울지역이냐 아니냐를 볼때에는 지방 대학에 많이 아는 포항공대,카이스트가 존재합니다
쿼터제를 맞추기 위해서 지방대학 학생을 뽑을테고, 회사들이 이 두 학교 위주로 뽑는다면(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제도는 눈가리고 아웅이 될 것입니다..
서울지역과 포카의 경우는 이미 기득권인데 굳이 지방대학으로의 쏠림의 이유를 가질 필요가 없을테니까 말입니다.
이런 행위를 한다면, 서울 집중의 분산에 대한 의미 자체가 사라지지요.
즉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상황에 약간 수정한다고 만일 포공이랑 카이스트를 배제하는것도 말이 안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를 볼게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예산은 다르게 존재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배정된 다문화가정 예산이 아깝다.' 는 이유로
한국어교육을 막는 행위는 이상하지않나요?

쿼터제에서 포항공대 카이스트는 기득권이기에 배제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상황처럼 적합하지 않아요.
포공 카이를 제외한다는 것은 서울 집중을 분산시키는게 아니고, 그냥 포공카이가 싫은 상황이 되니까요.


2번 기득권의 재분배.
기득권이 자신의 자산을 내놓아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깨기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이 문제가 아닌, 흔히 말하는 입시결과가 낮은 대학교 위주로 뽑아야할 것이에요.

하지만, 기득권이어서 나눈다면, 대표적인 지거국도 그 지역에서는 기득권이죠. 
부산지역에 부산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에 쿼터제를 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보세요? 
부산대를 다니는 친구들의 경우는, 적정하게 비싼 돈 들여서 인서울할바에 어차피 자신은 부산에서 살테니 부산대 인맥과 라인을 위해 다니겠다고 하는 애들도 있더군요 

서울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이라면 포카를 포함하는게 맞고, 
기득권과 아니냐를 이야기하면 지방대가 아닌,부실대or입학인원부족or입학점수 낮은 대학교 에 쿼터제를 두어야지요


1번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봐요.
2번 방식의 경우에는.. 
사학법 개정으로 부실대학(학원식, 이사장 돈벌기위한 사업 형식의 대학교)에 대한 퇴출과 몇개의 대학으로 숫자를 줄이고 대학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것입니다.

깨진 독에 물을 붓기보다는 깨진 부분을 메워야지요. 지금 국내의 수많은 대학교 자체가 깨진 독인 셈이지요.
그 다음에 시작해야합니다.

기득권을 제외한 나머지대학교에서 공무원 등의 쿼터를 넣는다면 굳이 기업에 대한 쿼터보다 먼저, 재분배가 이루어질것같네요. 공무원이라는 안정성때문에 대학졸업후에 지원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미 유리하다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의 지원이 생길 것이니까요.

머릿 속의 가능성이고, 상상이라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고 풀릴지는 모르지만 말이에요...



세상에서 혼자 이루어 낼 수 없기에 사회적인 재분배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하는데 그것이 개인의 노력을 무시하게 되면 세상은 공산주의사회와 다름이 없지 않을까요?

뭘 한다고 해도 먹고살기 문제가 없으면.. 굳이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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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과 공무원 군인의 대우는 조금 다릅니다.  (0) 2013.01.21
Posted by 멍멍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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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 법은 바뀌어야한다고봐요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폭력의 하나인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강간죄는 피해대상을 '부녀(婦女)'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상이 남자이면 강간도 아니고 이게 강간이 아닌, 성추행 성희롱이 되어버리는거죠

여자가 남자를 강간해도, 남자가 남자를 강간해도..

 

하아ㅠㅠㅠ

 

이건 남녀평등에 대해 여성부에서 법을 바꾸려고 해야하지않나요??


아동청소년 성폭행에 대해서는 남성도 포함시키는 걸로 법을 확장했지만, 지금은 아니죠.



규정적으로 나타낸다면,


일사부재리원칙(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한번 무죄 판정이 난 죄는 무죄가 됩니다.


법원은 기소된 내용에만 판결하기에 성폭행으로 기소를 한다면, 대상이 여자가 아니어서 기각. 

성폭행은 무죄가 되죠 


같은 행위에 대해 다른 죄로 기소를 못하기에... 다시 성추행,성희롱으로 기소 할 수가 없어서

위험하죠


정말 가능성이 작고 비약이긴 하지만,

만일 검사,변호사가 짜고 친다면.. 

이렇게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요...

Posted by 멍멍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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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을 가지세요


많은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성적의 차이가 나지요.

어디에서 크게 차이가 날까요?


지식을 기억하는 것과 지혜를 구분하는 것에서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지식과 지혜는 간단해요. 지식의 조합이 지혜지요

한반도 크기가 얼마냐고 물어봤을때, 

서울-부산이 사오백km이고 한반도 지도보면 한 삼분의 일 정도 되어 보이니, 1200km 이라고 말하는경우도 지식을 이용하는 지혜에요

10리가 4km 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고, 애국가 가사에 있는 

무궁화 "삼천리" (혹은 모 자전거 회사의 브랜드)로 

우리나라가 삼천리구나 10리는 4km 이니까 삼천리는 1200km

한반도는 1200km 정도 되겠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 또한 관점이 다르지만 지혜지요.


모두 지혜입니다.

그냥 지식끼리 서로 끼워맞추면 지혜에요. 별거 없어요.



모의고사? 문제지? 풀때는 긴가민가하지만, 답안지를 보면 이해가 가죠?

그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수능 칠 때 쯤이 되면, 답안지 보면 이해가 될 정도의 최소한의 공부는 다들 했을거에요.


답을 보면 아는데 문제를 못 풀어내는 것은 아직 훈련이 덜 된 것이죠.

내용은 알지만, 시험을 칠때 조금 아쉬운 상황인 것이죠.

이걸 대비하기위해서는 간단한 훈련만 하면 되어요.



수능이나 이런 시험을 앞 둔 상황에서는 다른 것을 놓고,

머리를 최대한 시험에만 생각하게 만드는게 중요해요.


간단한 훈련은 조금만, 딱 일주일만 노력해보세요.

일주일 정도 남았지요? 그 기간동안이라도 인터넷을 끊고 폰을 사용하지 않고

ebs 최종 모의고사(봉투모의고사라고하죠? 3회분 정도 들어있는 것)를 풀고 풀이를 쓰고 다른 관점이 없는지 다시풀고

외워질때까지, 외워지더라도, 일주일동안 그것만 봐도 단시간 내에 제일 좋은,꼭 필요한 훈련이 될 거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 치는 당일 아침까지 이걸 반복하는 것.

수능 치기 전까지 잠시만 인터넷을 끊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시가 붙어서, 최저등급을 넘기면 된다고 가볍게 무시하다가 떨어진 애들도 좀 있어요.

너무 무시하지마세요. 매년 육십만명씩 거쳐가는 시험이에요.

너무 긴장하는 것도 안되지만, 수시 되었으니, 여지껏 이정도 나왔으니 하고 무시하다가

최저등급 못맞춰서 떨어진 친구들도 있었어요.




먼저 수능을 거쳐간 한 사람으로 조언을 해주고 싶었어요.

수능 잘 치세요~!!


Posted by 멍멍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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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2008년 주택담보대출 2억3000만원을 빌려 서울 마포에 중소형 아파트를 장만한 강모(46)씨. 당시 6억원에 달하던 아파트 가격은 현재 5억원 초반대로 떨어졌다. 강씨는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고 투자했는데, 그간 나간 은행이자를 포함해 1억20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며 “신용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case#2 김모(55·여)씨는 3년 전 서울 도봉구에 작은 연립주택 한 채를 샀다. 그간 모은 돈 3000만원에 7000만원 대출을 끼고 마련한 집이었다. 하지만 올해 남편이 명예퇴직한 이후에는 이자 내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김씨는 “1억원에 산 집이 5000만원까지 떨어졌으니 이젠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다”며 “집을 내놓아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신문에 나온 걸 보면 

1번은 집팔고 전세 들어가면되겠네.

2번은 답이없네요. 이건 대출받고 사채쓰고 복권이나 카지노 돌아다닌거랑 크게 차이도 없는것같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은 하우스푸어가 아니에요. 

위와 같은 "부동산 투기자"를 지칭하는게 하우스 푸어죠

어쩌다가 하우스 푸어인건지..


빌딩을 사는데 월세가 잘 안나가서 생각보다 대출이자가 커서 돈의 손실을 본다

이런 빌딩 푸어도 있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는 실거주자는 욕할 수가 없어요.

집을 현금 다 주고 사는 사람 자체는 푸어란 말 자체가 불가능하니가요


그리고, 자신의 수입과 재산을 넘어선 집을 대출받아 사는 그런 것은, 살기 위한 집이 아닌, 허세와 보여주기 위한 삶

즉 일반적인 서민인데, 외제차가 멋져보여서 페라리,람보르기니 수억원짜리 자동차를 빚내서 몰고다니는 것과 다르지않은가싶다...


물론 우리 집도 아파트에 의한 대출이 있지만, 글쎄.........

저정도로 투기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떳떳한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을 번 사람들은 이미 빠져나가서 이득을 챙겼겠지만요.


ps. 값이 싸진다고 사람들이 모두 집을 살 수 있냐는건 물타기 밖에 안됩니다.

대기업 주식 한두주 산다고, 대기업을 소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 집을 살 필요가 있나요? 조금 더 부담이 적으면 좋은 것이지요.

Posted by 멍멍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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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사에서 금연 혹은 비흡연자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지불하고 있지요.

군대에서도 금연자에게 추가휴가를 주고 비흡연을 권장합니다.


현재는 일부(?) 몰상식한 흡연자들로 인하여 흡연자들이 매도되는 점.

이것또한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국민은 흡연자들에 의해 혜택을 받기도해요

비흡연자가 흡연으로 인해 얻는 혜택이라면,

오히려, 암검진 비용, 정기검진 모든 보험적 혜택은 담배에 붙은 특별부담금의 재정으로 혜택을 받고있지요. 

산골짜기에 담배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혜택은 받기 때문에요. 

이 분들은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없지요.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어야해요



그것을 위해 흡연자들이 금연자들이 혹여나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을까, 

아니면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위해 따로 돈을 걷어서 낸 겁니다.


그런데 온 국민(비흡연자와 흡연자)이 나눠쓴 셈이죠.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려면 서로에게 피해가 없어야해요

마초들의 발언을 보면

군대는 남자가 가고 이득은 없다, 남자는 일만해 여자는 누리기만 할테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의무는 남자가, 혜택(나라의 안전성,치안)은 함께 누리자는 것이지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남자가 병역을 한다.

비흡연자에게서 돈을 추가로 걷는다.(세금+특별부담금), 


치안의 혜택은 전 국민이 함께본다

건강을 위한 것과 국가재정을 위해(국가재정은 세금으로 온국민이 나눠내야죠) 함께 쓴다.




마초가 아닌, 페미니스트가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지지하고, 여자와 남자가 다를게 뭐냐, 신체적으로 약하다면 보직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고싶다.

정 안되면 국방세라도 따로 걷어라.

라고 말을 한다고하지요?



마찬가지로 대입해보면 정당한 사람이라면, 비흡연자라면

흡연자가 그들의 행동을 위한 돈을 왜 우리에게 쓰느냐

이건 옳지않은 행동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평등이고 정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병역에 대한 행동을 남자가 찾으면 징징거리는 행동이 되고

여성분들이 찾을때, 남녀 평등과 여성을 위한 행동이 되는 것이지요


흡연자의 부당처분에 대해 흡연자들이 요구하면 징징거리는 행동이 되고

비흡연자들이 권리를 찾아주려 노력해야 비흡연자들을 위한 행동이 되는 것이지요.



흡연은 선택이지 당연시 되는것이 아니라고하셨는데

병역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흡연자들도 비흡연자들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흡연자를 보면 금지시키는 등의 자정작용이 필요하겠지만, 이건 서로 함께 나가야한다고봅니다.







Posted by 멍멍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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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내용을 확장시켜볼게요



일반 링크로는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HefQeyi9Jgw 입니다.


유투브 제목이 좀 부적절한 면 도 있지만, 흡연세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이 좋아서 올렸습니다.

 



본 동영상 내용에는 

흡연세 올려서, 노인들에게 풀자

억울하면,봉이되기싫으면 몸에 나쁜 담배를 끊던가 이런 류였네요

그것에 대해 세금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또,

흡연자가 많으니 담배값을 올리자

금연자 억울하다 담배값을 올리자

비싸면 안필 것 아닌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범해서는 안되겠다는 조건

즉, 비흡연자가 담배 냄새를 안맡게 해준다면, 

다같은 국민이고 흡연에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흡연에 권리가 없다면, 불법으로 정해야겠지요

흡연자의 담배냄새 안맡고 피해만 없다면, 그런 흡연은 인정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조금 더 봐야할것같아요.


 

흡연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혐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비흡연자에게는 흡연구역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

흡연자에게는 금연구역에서 피지않고 흡연구역에서 피는 것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맞춰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부는 담배에서 많은 세금을 벌어가면서,

본 내용처럼 눈 먼 돈이라고 서로 탐내고 있지요

그리고 흡연자vs비흡연자 구도를 만들어,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비난적으로 흡연자가 지탄받을 일이고 그 돈을 마음껏 쓰면 되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요.





흡연vs비흡연자와 비슷한 상황이 군대입니다.

남vs여로

군대 갔다온게 자랑이냐vs너네도 군대나 가라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은 정부지요

군대가 지금처럼 열악하지않고, 빼돌리거나 불합리성 없이, 최소한 군규정에만 맞게 이루어져도

지금처럼의 불만은 없을 겁니다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를 위해 흡연구역 설치를 요구하듯,

여성분들이 군대의 정상화를 요구하면, 우리도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오지않을까요?

 

 

아 결론이 군대로 빠졌네요ㅠ

음.. 다시 말하면

 

서로의 권리를 위해서 타게팅이 정부가 되어야합니다

비흡연자vs흡연자 의 구도로 제일 이득은 정부니까요




Posted by 멍멍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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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은 금역구역이고 나머지는 흡연 가능이네요


개인 집에서 담배를 피고 창문을 열어 선풍기 등으로 환기를 시킬때, 앞집은 그 연기가 그대로 들어오죠.

금연구역지정은 효과가 작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많거든요.


안되는걸 하나하나 규정지어서 법을 만드는게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죠

삼성의 탈세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세법에 엄청난 발전을 만든것처럼 


결국 금연구역설정은 여러가지 틈새를 만드는게 아닐까 싶어요



일단 지금 상태라면,현행대로라면, 길거리 흡연이 괜찮습니다.

현행 버스정거장도, 그 중앙차로버스정류장의? 그곳만 금연입니다.


한두발자국 떨어져서 흡연을 하면, 냄새가 그대로 들어오죠. 

실질적으로 금연구역이 무의미합니다.


흡연구역지정이 더 좋지요.



게다가 이번 BIFF 때 해운대 모래사장에 설치된 이런 흡연구역에서만 피울수 있고, 내부에 페브리즈 등을 함께 둔다면, 옷에서의 냄새도 훨씬 적어지겠지요.

길에서 담배냄새를 맡지 않아도되고 더 좋지않나요?



세금은 전국에 지을 정도의 세수 아니 특별기금이 이미 확보되어있습니다. 다른 곳에 많이 쓰고있어서그렇죠..



다음 2,3에서는 군대와 흡연에 대해 연관을 지을 것인데 혹시 거슬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글자에 집중해서 흘리지 마시고 꼼꼼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Posted by 멍멍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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