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군무원의 직급은 두계급 정도 낮추어 일반 공무원과 비교합니다.
군무원 5급은 공무원 7급 대우입니다... 두급수 차이나죠
그래서 소위(경찰 소방 전부 위는 7급대우입니다.)는 공무원 7급대우고 대위도 6급정도로 대우해요
행정부 지침으로 재산등록에서도 찾을 수 있구요, 법령이 있다는데 법령은 잘 모르겠네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62701070127182002
공무원의 경우 서기관(4급), 군인은 대령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 및 취업제한 대상자를 공무원 7급(군무원 5급) 이상, 군인은 소령 이상(부사관은 상사~준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걸 보면, 같이 묶어서 법령을 만드는건 있지요.
http://keysersoze.tistory.com/64
이 분의 블로그에서 전체적인 서열을 본다면 군인 계급에 대한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뉴스에서 국방부와 외교부의 싸움을 보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06091808331&code=990105
재외공관 무관(대령) 서열을 놓고 2급을 주장하는 국방부와 4급으로 예우하겠다는 외교부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결국 국무총리실이 나서 이를 조정해야 했다.
대령을 의전서열때 국방부는 2급으로 대우하겠다
외교부는 원래대로 4급으로 예우하곘다고 싸우다가 25년간이나 유지된것이라 4급예우죠
군과 민간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워서 뭐라고 하기 힘들어요
군법무관(판검사)이 보통 중령정도인데 현재 판검사는 3,4급이죠
그런걸로 봐서 소령을 5급으로 보고
국방부에서 일할때 공무원5급 군무원3급을 중령이 지휘 혹은
공무원 4급이 소령을 지휘
등의 형태로 협조하는데서 약간의 상황이 다릅니다
군의관의경우 전문의는 대위로 임관하고, 그냥 의사는 중위로 임관하죠.
그런데 의사의 경우 5급공무원 특채 등이 있어서 또 다릅니다.
같은 계급이라도 보직과 역할에 따라 지휘도 바뀌구요
몇급은 몇급이다
그리고 의전서열에따라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어디 주축의 활동에서
등등 조금씩 변하기에 달라집니다.
덧, 대우는 두급수 차이가 나지만, 호봉의 경우는 같은 급으로 돈을 줍니다
대우로 보면, 7급 공무원이랑 5급 군무원이랑 같은 서열로 취급을 하지만
월급이나 돈 등에서는 5급군무원은 5급 공무원이랑 같은 급여를 받아요
하지만 지휘체계등에서 군무원은 군인의 보조를 위한 직급으로 신설되어서 돈은 주되 서열을 낮춘거죠.